[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다. 

이익단체의 반발과 국회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장차관들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은 사실상 반성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현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진척이 없지만 고용창출, 체질개선, 내수확충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향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연과제에 대해 각 부처에 대응을 독려하고 전열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계속 올려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상목 국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전담부서가 없어 추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지금까지는 주로 규제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에 맞게 지원방식을 바꿔 규제완화에 더해 시스템적인 접근도 고민하고 있다.

최 국장은 "현 정부 들어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 부처와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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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