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오는 7월 새로 수립된다.
오는 2020년까지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바뀐 수요환경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예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오는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로 2003년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계획이 수립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대내외적인 시장 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 모두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목표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수립할 종합계획은 지금보다 수요, 공급 모두 줄인 상태에서 수립될 전망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대별 설문조사를 통한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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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