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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서울 오류동 인근에서 전세 8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설모(35세)씨는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전업주부인 부인과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재학중인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설씨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5000만원 이자를 납부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집주인의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에 한숨부터 쏟아냈다.
설씨는 "최근 전셋값 바람을 타고 서울 중심에서 벗어난 이 지역도 눈만 뜨면 1000만~2000만원까지 오르고 있다"면서"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토로했다.
설씨가 거주하는 구로구 오류동 주택가는 경기도 부천과 인접한 서울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셋값 상승 바람에 편승하고 있는 추세다.
◆ 가파른 전셋값...금리폭등...가계부담 '이중고'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9년만의 수준으로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대비 2.4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1년새 전세가격이 연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 역시 눈에 띄게 위축됐다.
지난 22일 정부는 그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당시 한시적으로 폐지시켰던 DTI규제를 이달 말 본격적으로 부활시키고 다만 주택 취득세는 낮추는데 촛점을 맞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서울지역 50%(강남3구 40%), 인천 경기 60%의 DTI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지난해 종료됐던 9억원이상 1인 1가구, 1인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은 부활키로 했다.
◆DTI규제 부활...서민주거 불안 '부채질'
DTI규제 환원과 취득세 감면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장과 전문가들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DTI규제를 부활한 정부의 기형적인 대책은 거래부진과 심각한 전세난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기존 주택매매 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유인 보다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에 따른 악재요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것"이라며"이에따른 시장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시장 관망세가 더욱 장기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금리가 6%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 부활로 소형주택 구매수요 마저 침체되면서 이에따른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욱 장기화 될 것"이라며"이같은 현상은 곧 서민 전세수요의 주거 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어서 전세환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서민주거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DTI규제 환원과 취득세 완화라는 카드는 결국 대출을 통해 주택거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주택거래 감소 및 전세난을 더욱 부채질 하는 부실한 정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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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전업주부인 부인과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재학중인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설씨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5000만원 이자를 납부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집주인의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에 한숨부터 쏟아냈다.
설씨는 "최근 전셋값 바람을 타고 서울 중심에서 벗어난 이 지역도 눈만 뜨면 1000만~2000만원까지 오르고 있다"면서"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토로했다.
설씨가 거주하는 구로구 오류동 주택가는 경기도 부천과 인접한 서울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셋값 상승 바람에 편승하고 있는 추세다.
◆ 가파른 전셋값...금리폭등...가계부담 '이중고'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9년만의 수준으로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대비 2.4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1년새 전세가격이 연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 역시 눈에 띄게 위축됐다.
지난 22일 정부는 그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당시 한시적으로 폐지시켰던 DTI규제를 이달 말 본격적으로 부활시키고 다만 주택 취득세는 낮추는데 촛점을 맞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서울지역 50%(강남3구 40%), 인천 경기 60%의 DTI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지난해 종료됐던 9억원이상 1인 1가구, 1인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은 부활키로 했다.
◆DTI규제 부활...서민주거 불안 '부채질'
DTI규제 환원과 취득세 감면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장과 전문가들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DTI규제를 부활한 정부의 기형적인 대책은 거래부진과 심각한 전세난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기존 주택매매 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유인 보다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에 따른 악재요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것"이라며"이에따른 시장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시장 관망세가 더욱 장기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금리가 6%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 부활로 소형주택 구매수요 마저 침체되면서 이에따른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욱 장기화 될 것"이라며"이같은 현상은 곧 서민 전세수요의 주거 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어서 전세환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서민주거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DTI규제 환원과 취득세 완화라는 카드는 결국 대출을 통해 주택거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주택거래 감소 및 전세난을 더욱 부채질 하는 부실한 정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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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