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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式 산은 민영화는 DBS식 공영화?

기사입력 : 2011년03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11년03월22일 15:28

- 산은+우리? 규모·시간 부담스러워


▲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뉴스핌=안보람 기자] 강만수 회장의 취임으로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6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여건이 달라진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딜인데다 주어진 시간도 짧아 민영화의 길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 산은+우리, 강력한 후보?…"글쎄"

강만수 회장이 지난 10일 내정된 직후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KB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의 '짝짓기'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메가뱅크'의 주창자 강만수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금융재편' 의지가 맞물려 산은지주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배경에 깔려있다.

산은지주의 예대율이 지난해말 기준 350%로 독자생존인 불가능한 만큼 수신기반이 탄탄한 은행과의 결합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나리오는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의 만남.

강만수 회장이 지난 2008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챔피온 뱅크'를 탄생시키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한 점에 근거한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규모가 부담스럽다.

산은지주의 가격은 순자산에 은행업종의 PBR 0.9배를 곱해 어림잡아 보면 14조 4000억원 이상이다. 산은지주가 타 금융기관과 합쳐진다면 매각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여기에 시간도 촉박하다. 현 정부내에 마무리돼야하지만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있어 사실상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 

◆ '산은' 민영화 아닌 '공영화' 택할까?

산은 내부에서는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합치는 방향을 내심 지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분리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 한계를 겪고 있어 재결합을 원한다는 전언이다.

한국의 기업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라고 하면 완전 민영화 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 일각에서는 싱가포르개발은행그룹(DBSH)의 방식을 따라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DBSH는 기존의 국책은행 역할을 지속하면서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의 역할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DBS는 정부소유지만 운영은 일반 상업은행처럼 한다"며 "'공영상업은행'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DBS의 경우 최대주주는 정부가 100% 출자한 국부펀드 테마섹으로 20%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정부에 우호적인 기관들이 나눠갔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문제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민영화라기보다는 공영화 정도가 맞다"며 "산은의 설립취지나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 방향들도 감안하면 완전 민영화 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종합정책금융기관의 탄생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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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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