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 부실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대책' 발표에 "저축은행의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예상치 못한 2008년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 등 경영 환경 악화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됐고 이미 부실해진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금융당국을 대표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아울러 주기적인 대주주자격 심사 제도를 통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기능과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투명하게 정리해서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능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 여부는 물론 최근 경영지표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 경위, 대책 등을 소상히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백서에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