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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3.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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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1년 3월 둘째주(3.7~3.12)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3월 7일(월)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정 및 부의안건 중간집계 (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카드사 CEO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렉싱턴호텔)
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국회 예결소위 (오전 9시,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중경 장관, 국회 지경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2011년 1월 석유수급 실적 발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ADB 미래탄소펀드 연차총회 개최 (배포시)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정오)
한국거래소, 신성장동력기업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 추가지정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재정위 경제소위 (오후 1시 30분, 국회)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등 8개지수 특별변경, 녹색산업지수 중간변경 및 시가총액 규모별지수 정기변경 안내 (장종료후)
금융투자협, 2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안내 (배포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BCBS회의 (7~10일, 스위스 바젤)


◆ 3월 8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예산집행현장점검 (오전 9시, 대구)
기획재정부, 3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KTB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한은 김중수 총재, 프랑스중앙은행 주최 국제심포지엄 및 BIS 총재회의 참석 (정오)
한국은행, 2011년 제3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 2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 3월 9일(수)

금융감독원, 2010년 12월말 은행지주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12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 (오전 7시, 은행회관)
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예산집행현장점검 (오전 9시, 충청)
지식경제부, 리사이클디자인 육성 통해 디자인 신시장 창출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위한 RFID 확산전략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제조업에 날개를…패키징 산업 힘찬 도약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 (오전 10시, 법사위)
한은 김중수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MPEG(동영상) 기술 17건 국제표준 채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동유럽과 산업협력 강화 (오전 11시)
KDI, 2011년 3월 KDI 경제동향 (정오)
통계청, 2011 경제총조사 조사원 모집 (정오)
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정오)
기획재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2011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사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금융투자협, 서울대 공동인증 준법감시 전문가 프로그램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 3월 10일(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잠정) (오전 11시, 국회)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대학 산업단지로 간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움 (오후 4시,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본격화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배포시)
KDI,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정오)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해외출장 (10~18일, 동유럽)
금융투자협, 카이스트와 금융공학 최고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3월 11일(금)

지식경제부, 철강 분진 자원(아연)으로 재탄생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투자은행전문가 등과 간담회(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법사위 (오전 10시, 법사위)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오전 10시 30분 모두발언, 배포시)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제5차 정례회의 (오후 2시, 보도 배포시)
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한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전 2시 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배포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잠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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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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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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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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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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