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보는 게 있다. 필자가 자랐던 80년대의 TV 광고물이다. 그 당시는 볼 게 지상파 TV 밖에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광고가 기억난다.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제품이 있었지. 또 저런 모델이 있었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정말 제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너무 많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 대우, 기아, 쌍용이 있었고 상용차도 아세아 자동차 등이 있다. 전자제품도 삼성, 금성, 대우, 아남 등등 성장 과도기 시절인 만큼 무수한 수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의 제품을 쏟아내며 무한 경쟁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든다. 저 많던 회사가 다 어디 갔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가장 다른 점 하나를 꼽자면 바로 경쟁이다. 동일 업종에 다수의 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센 자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 진입장벽이 낮은 성장과도기였던 80년대에는 무수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1998년 몰아친 IMF 외환위기는 이같은 성장과도기를 종식시켰다. 특히 경쟁구도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삼성, 금성의 고가 경쟁에 하위선을 지지하며 버티던 대우전자가 사라졌고 자동차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1극 시대가 20년 넘는 동안 더 공고하게 이뤄지고 있다. 바로 '빅딜'로 대변되는 정부의 인위적 업계 조정에 따라서다.

외환 위기 당시 당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비효율적인 중복 과잉투자를 막는다는 게 당시 DJ정부가 주도한 빅딜의 당위성이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비주력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간 상호 인수 및 매각을 정부가 강제했다. 예를 들어 '3각 빅딜' 계획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그룹, 반도체 산업은 삼성과 현대, 석유화학산업은 LG그룹에 통합시키는 등이다. 당시 빅딜은 현대기아차를 만들어냈고 현대로템을 탄생시켰다. 또 현대가 갖지 못한 하이닉스도 이 때 나왔다. 

이 때를 기점으로 국내 산업계는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해운업계가 정부 주도로 HMM으로 모였으며 이번 정부 들어선 고속철도 운영사도 끝내 코레일 한 곳의 독점 구조로 재편됐다. 한 업종에 절대 강자 1개 기업과 이의 하청업체격인 '기타 등등' 업체가 산재해 있는 형태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물론 독점화가 반드시 정부 주도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빅딜이 아닌 M&A를 통해 경쟁기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해태제과가 크라운제과와 합병 되거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넘어가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장과도기와 달리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면서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독점화는 시장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모국 미국이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무려 130년 전부터 일찌감치 만들어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독점 건설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 재정이란 막강한 힘을 가진 LH는 이제 주거복지를 위한 기능을 넘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까지 얻어 곳곳에서 건설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장 표면화된 신도시 주택 직접 시행뿐 아니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그리고 도심형 블록주택까지 그동안 민간 영역이었던 부분까지 대거 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LH는 기존 민간 영역이었던 재정비사업 분야까지 진출할 길이 열린다. LH는 시행사가 되고 삼성, 현대, GS와 같은 건설사들은 도급업체로서 LH에서 사업을 수주해 회사를 운영한다. 인구 5000만 국가의 건설산업이 한 곳의 정부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재편되는 것이 그저 상상 속의 일만이 아닌 셈이다.  

물론 당위성은 있다. 이윤 창출이 목표인 민간 기업이 '돈이 안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일은 LH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토록 외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건설 불경기 시기에는 주택 재건축·재개발도 부진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6·27 대책과 10·15대책으로 재정비사업이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반년 새 현대, 삼성, GS, 대우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방증이다. 

예상되고 있는 LH의 건설산업 시행권 확대가 건설산업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 분양권 전매 자유화 이후 시작된 국내 건설업계의 브랜드·기술력 중심의 경쟁구도가 사라지고 저가 경쟁 중심의 수주 관행이 강하게 남을 것이란 점이다. 물론 건설업계도 나쁠 게 없을 수 있다. 경쟁을 좋아하는 '경쟁 당사자'는 없다. 시행이란 어려운 일은 수용이란 권력을 갖고 있는 LH에 넘기고 도급만 해서 적정 이윤만 남긴다는 것도 이들 대형 건설사들에게 만만치 않은 매력이다.

하지만 이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유력하게 보인다. 또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될 지도 장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꾀한다지만 민간영역까지 대거 침투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정부의 'LH 개혁'에 따라 LH의 지금보다 최소 20%, 최대 50%의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예상된다. 물론 정권의 좌우 교대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한번 커진 덩치를 LH가 줄이려고 할까. 경쟁이 줄고 독점화가 진행되는 시장 경제는 더이상 시장경제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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