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마지막 염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불지피기가 계속 되고 있다.
13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화대책'에서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공임대물량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수요 조정, 전원세 시장 정보제공 강화, 중장기 주택공급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조금 '뜬금 없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바로 중장기 주택공급 강화 부문에 들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즉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대한 '당근'을 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사실 논의된지는 비교적 오래된 부분이다. 국토해양부는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해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지난 2000년대 초중반처럼 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가 경쟁처럼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기획재정부 등 여타 경제부처와 합의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전세가 안정화대책에 별다른 상관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가 거론 된 것은 국토해양부의 상한제 폐지 '불지피기'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건설 업계 주무부처인 국토부로선 업계의 '염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이를 꾸준히 공론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지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국토부가 정부의 경제 관련 대책이 나올 때 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거론해서 정부와 시장 전반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국토부와 업계의 주장처럼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은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경우 상한제 폐지는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민간택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상한제 폐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시장 일각에서는 현재의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의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가 아님을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상한제가 폐지 돼봐야 분양가만 오를 뿐 실제적인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뒤따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재도 업체들이 초기 분양 당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다음 미분양시 30% 가까이 분양가를 할인하는, 이른바 '세일효과'를 노린 분양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되면 이 같은 주택업체들의 분양가 장난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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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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