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2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출과 보증 등 모두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1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 안정책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와 관련 성수품 2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 대책 내용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농축수산물 16개는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다. 개인서비스에는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 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도 농협 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하기로 했다.

TV·일간지·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판장·특판행사 등에 대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의 시장별 성수품 가격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 재정 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은·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으로 8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 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2조 8000억원, 1조 3000억원을통해 1~2월중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등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오는 2월 1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 공급업체와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연료 및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나눔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중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은 설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이 나오는 실정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과는 별도로 오는 13일 물가안정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 후 부처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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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