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기 국내 가계빚 등 7대 국내외 금융 이슈 분석
- "기업 실적·경영환경 동반 악화 가능성 대비"를 권고

[뉴스핌=정희윤기자] 유럽재정위기는 현재까지 마련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진정을 낙관하기 어렵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각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율하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일제히 처방했던 양적완화 후유증도 간과하기 어려우며 국제 차원의 금융감독 및 규제조치 파급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사안으로 꼽혔다.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은 26일 '2011년 국내외 금융이슈' 보고서에서 7개 조망도를 펼쳤다.

일곱 이슈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어디까지 △선진국 초저금리 장기화 따른 부작용 △국제통화제도 개편논의 향방과 파급효과 △금융규제 강화 시동 따른 금융환경 변화 △증가일로 가계부채 △환율하락, 금리상승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이다.

◆ 재정위기 확산- 취약국 국채만기 상반기 집중, 쉽잖은 해법

내년 상반기에 유로존 취약국 국채의 만기가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마련해 둔 유로안정기금 만으로 다음 위기발발 예상국으로 꼽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필요한 만큼 구제금융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회의했다.

금융연구실은 "스페인 부실은행 처리에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구제금융 필요 규모가 3500억~4000억 유로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공동기금 최대 1조 유로수준 확대 주장이나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확대, 유로존 공동의 유로본드 발행 등에 대해 줄줄이 반대한 상태에서 2013년까지 유럽안정메커니즘(ESM)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로는 역부족이라고 연구실은 진단했다.

처방전은 금방 써내려갈 수 있지만 약재마련과 제 때 투약 및 치료 수행 가능성이 의심을 받으며 위기에 몰릴수록 우리 나라에 와 있던 자금의 회귀, 국제 금융시장 출렁임에 따른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급변동에 내내 대비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흥국 쏠린 자금, 원자재값 급등 등 선진국 초저금리 부작용 고개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 또는 공범 처지였던 선진국이 2008년 말 긴급처방 내렸던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두번째 이슈로 꼽았다.

이제 꼬박 2년째 초저금리를 잇고 있지만 느린 경기회복, 고실업 등 장기화 낌새를 띠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지만 그 새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쏠렸던 대가로 국제 원자재값 상승을 불러왔던 사실을 유심히 살폈다.

신흥시장과 위험자산 선호경향이 불러온 원자재값 상승으로 신흥경제권 나라들의 인플레 우려와 선진국 물가급등 우려를 놓고 당장 큰 걱정은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분명한 우환거리로 지목됐다.

원자재발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원화가치를 절상(환율하락) 하자니 우리 경제 대들보인 수출에 부정적이므로 물가안정과 수출여건 둘 사이에서 금리 및 환율정책의 고난이도 줄타기 필요성이 높다고 연구실은 지적했다.

◆ 기축통화 교체 불능 속 탈달러 움직임, 환율갈등 어디로

달러화 위상이 추락하는데도 다른 대체 통화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IMF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SDR)의 발행규모와 이용대상을 늘리자는 대안 등 국제통화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간의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질서 다극화가 고개를 들수록 달러 약세압력이 높아지고 선진국들이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하면 또 다시 선진국과 신흥국간 환율갈등 재연도 우려했다.

◆ 금융규제강화 시동…단기충격 발생 가능성은 잠복

금융회사들이 자본을 더 쌓고 시장영향이 큰 투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나라별로 급격한 자본유출입 충격을 완화하려는 규제 도입 또는 강화도 관심사로 올렸다.

이미 우리 정부가 외화부채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부담금을 물리는 거시안정부담금 도입으로 현실화된 사안과도 관련된다.

자본을 더 쌓고 외국돈을 빌리면서 부담금을 내는 등의 규제는 결국 금융사 조달비용이 늘고 신용공급을 줄이는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 충격은 없으되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급격한 충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각될까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과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의 갈등국면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군사적충돌 반복으로 이어지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자칫 위험회피 성향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나 국내 주식 및 채권, 통화에 매도를 부르는 투자심리 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될까 하는 우려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주체들이 기울였던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노력이 물거품이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난관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연구실은 2011년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여부 분수령이라고 지목했다.

◆ 가계 빚 770조원, 금리상승이 뇌관 노릇 할까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연평균 12% 늘어나 지난 3분기 말 770조원에 이른 가운데 새해 들어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도 빼지 않았다.

연구실은 개인들의 금융빚과 자산규모를 따져 봤을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간이자부담은 5조 4000억원에 이자수입 6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적 충격은 없을 것이지만 저소득층이 충격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만약 부동산 시장 부진과 맞물리면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 등 가계부실화가 진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회복세가 기대 이상을 보여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이상으로 소득이 늘면 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은 그래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 환율 하락·금리상승, 기업수익성 및 실적악화 대비 권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양호했던 기업수익성이 새해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국내기업 외형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데다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비용부담 요인이 겹치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환율 문제 말고도 세계경기 둔화가 이어져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수요가 줄면 수출이 어려워질까 걱정을 낳던 중이었다. 내수가 수출감소 폭을 상쇄시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비용상승압력이 커지면 현금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연구실은 결론적으로 "실적하락과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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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