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글로벌 2011 전망] ① '제로섬 게임'이 화두

기사입력 : 2010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0년12월23일 13:10


[뉴스핌=김사헌기자] 2011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화두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섬'은 경쟁이나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 어느 한 쪽이 승리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다른 쪽의 패배와 손실이란 결과를 낳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을 말한다.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가 필요한데, 미국의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이나 중국의 평가절상 요구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환율 조정이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환율은 선진국 정책이 신흥국으로 전달될 때도 핵심적인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2011년은 '환율'이 알게 모르게 세계경제와 언론 지상의 중심 무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타협이든 개입이든 혹은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환율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문제시되고 나아가 상호 비난 속에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에는 주요국의 중요한 정치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환율이나 무역 분쟁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지도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다.


◆ '윈-윈'에서 '경쟁'으로

세계경제는 과거 20년간 '대완화(Great Moderation)'과 세계화(Globalization)'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경험하고 선진국인 신흥국 등은 모두 '윈윈(Win-Win)'을 강조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로 인해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투자자들이나 경제 주체도 위험한 영역과 안전한 지대를 오고 가는 동요 속에서 원상회복을 추구할 뿐,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그리고 유리한 예대금리 차이를 이용한 데 따른 것으로, 지속되기 힘든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계속 높으면 소비가 억제되어 기업 실적은 약화될 수 있다.

한편 2008년 세계경제가 위기의 해에서 2009년 회복의 해로 이어졌다면 2010년 이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뜻 내년 전망을 낙관하기 힘들다.

선진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될 경우도 큰 위험으로 느껴진다. 부양정책이 빨리 회수되고 나아가 긴축정책이 단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또다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재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이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다년간 강세장이 예상되고 있는 '과감한'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즉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대가 이미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방향은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는 위험지대로 분류될 것 같다.


◆ '워싱턴 VS. 베이징'

2011년 화두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환율 전쟁(Currency War)' 혹은 세계 1, 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이른바 '워싱턴과 베이징의 대결(Washington Vs. Beijing)'이 놓여있다.

이 중심 쟁점으로부터 다양한 세계 경제 금융시장의 이슈와 전망들이 추동된다.

주요 국제기구들이나 주요국 정부, 중앙은행 나아가 민간 경제전문가와 금융시장 애널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내년 경제와 기업 실적 전망은 밝고 무난해 보인다. 투자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 모호하고 비생산적이며 불확실한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의 위기와 불확실성은 세계의 지정학적인 긴장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일극 체제'의 중심이던 미국에 대항마로 유럽연합이 도전한 뒤 점차 중국이 위협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점차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은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내년 세계경제의 가장 분명한 위험 변수로 자리잡았다. 미국도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런 불똥이 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계속 악화될 경우 미국도 재정 위기 논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여전히 위안화 절상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긴축정책은 예측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 통치성은 '협동'으로부터 '경쟁'과 '타협'으로의 구도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교역과 관련된 분쟁이나 환경 및 핵 문제와 같은 국제 이슈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대립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