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이에라 기자] 2011년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이 기저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한 영향도 크지만, 또한 성장 동력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데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강력하고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내외 균형회복을 추진했으나, 선진국의 내수 회복과 글로벌 교역 불균형 해소로 요약되는 이 내외 균형회복 노력은 모두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경기 회복은 재고의 축적과 재정부양책에 주로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는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후자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주도해야 하지만, 그럴 조짐이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주요국 정책결정자들은 최소한 2011년까지는 부양정책이나 완화정책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제 금융와 부양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자립과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 회복 기조가 추세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인큐베이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선진국이 부진하겠지만 신흥시장 경제는 강력하고 활발한 수준을 보이는 현재의 추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시장 경제는 금융의 과잉이 제한적이었고 또한 위기에 따른 충격도 작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순수출 등 모든 면에서 활발한 성장 기여가 지속되고 있다.
◆ 세계경제 성장 4.8%--> 4.2% "불확실성"
주요 국제기구들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일본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친환경 가전 및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이 회수되면서 급격히 경기가 약화되면서 이번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4.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내년에는 4.2%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6%로 제시했지만 내년도는 4.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기구들은 모두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유럽의 재정적자가 내년도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정부의 자동차 보조금 제도가 중단되는 등의 부양책 종료로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내년 경제성장률을 2.3%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유럽의 성장률을 2.0%라고 예상한 반면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 2.8%에서 내년 1.7%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IMF와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6.1%, 6.2%로 제시했지만 내년 4.5%, 4.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 중국 경제는 내년 9% 대의 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MF와 OECD는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9.7%, 9.1%로 제시했고 WB만 중국이 내년 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선진국 경기 회복의 조건: 3R
금융 위기의 심화에서 벗어난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진한 주택시장과 내수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재정부양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히 내년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수용적인' 수준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정상화 시도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정책 등을 통한 단기 부양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재정정책 또한 '선제적'인 양상을 보이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책당국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들을 발명, 도입해야 하고 나아가 통화정책 상의 각종 이례적인 조치들도 회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달러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기 부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수는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신뢰가 살아나야만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이 이런 식이면 주요 교역상대국인 신흥국은 파급 효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 의회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직접 노출된 상황이며, 국제기구나 협의 창구를 통해서도 내수를 부양하고 수출 흑자는 줄이는 '글로벌 리밸런싱(Global Rebanlancing)'에 나설 것을 종용받고 있다.
'환율 게임'은 원래 '제로섬'이다. 중국 경상흑자가 줄어야 미국의 경상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
한편 은행이나 기업의 채무 상환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지속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이나 전문가들 모두 2011년 상환 부담이 위기로 전화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이 문제에 따른 위기감을 충분히 느낀 시장은 여전히 두려움과 이에 따른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는 2011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리배런싱, 리플레이션 그리고 리컨실리에이션(Reconciliation)"이 중요한 3대 테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에서 '불균형 해소'를 의미하는 '리밸런싱'은 사실 2010년의 핵심 테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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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