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글로벌 2011 전망] ④ 변화를 위한 준비

기사입력 : 2010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0년12월23일 11:39


[뉴스핌=김사헌기자] 2011년 세계경제는 노골적이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의 환율 전쟁 속에 '리밸런싱'을 추구하고, 동시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두 개의 축은 사실 당장의 성과 보다는 미래를 준비, 혹은 미래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장기 정책은 2012년 선거나 경제 정치적 변수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양식과 마찰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회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입법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중동과 같은 국제적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2012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통해 이미 대선 행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의회가 갈수록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풀뿌리 보수운동인 '티파티 운동'의 행보도 주목된다.

중국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지도부의 2012~13년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후 주석은 2012년 당 총서기직에서 물러나고 2013년에는 국가 주석 자리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총리의 경우 201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내놓아야 하고, 이어 2013년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중국은 2011년이 공산당 창당 90주년이다.

북한은 2012년에 지도자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맞아 30세를 맞이한 3세 김정은이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부터는 위기 대응정책들이 대부분 종료되거나 철수되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또다른 순환에 돌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2011년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가 예상되며, 새롭게 부상한 IT트렌드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 2011년 주요 글로벌 이벤트 일정

1월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의장국 수임. 에스토니아, 유로화 도입
위키피디아 10주년 기념
프랑스가 G8 의장국 수임.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장-마리 르펭을 이을 당수 선출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세계버스커스축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개최

2월
토끼해(신묘년) 시작(구정)
미국 제45회 슈퍼볼, 댈러스에서 개최
세계사회포럼(WSF),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
제83회 아카데미시상식
그래미상 시상식
우간다 대선

3월
삼바축제, 베니스축제 등 세계 주요축제
트위터 5주년/세계 시의 날
핀란드 의회선거 실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최

4월
만우절
크리켓월드컵,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
저널리즘, 문악, 드라마, 음악 부분 퓰리처상 수상자 발표(뉴욕)
페루, 대선 및 의회 선거 실시
북극 마라톤 개최

5월
노동절
제63회 칸 영화제 개최
프랑스 오픈(테니스)
빌더버그 컨퍼런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
월드포커투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결승전 개최

6월
세계자연주의자의 날
프랑스 르망 경주
토니상 시상식(뉴욕, 연극)
프랑스 음악축제 '페트드라뮤지크'/파리 에어쇼
베니스 비엔날레 개최

7월
미국 독립기념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폴란드, 유럽연합(EU) 의장국 수임
모나코 앨버트왕자(그레이스 켈리의 아들) 결혼식
산페르민축제, 팜플로나에서 개최
터키, 총선 실시
파리 가을겨울 오트쿠튀르 패션쇼

8월
베를린장벽 50주년(버락 오바마 50세 생일)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영국 런던에서 개최
노팅힐 거리축제

9월
럭비 월드컵, 뉴질랜드에서 개최
오프라 윈프리, 25년 만에 TV쇼 하차
프랑스, 상원 선거(50% 선출)
폴란드, 상하원 전체 선거
UN 총회, 뉴욕에서 개최

10월
모스크바 볼쇼이극장, 6년 만에 개관
스위스, 연방선거 실시
불가리아, 대선 실시
세계퍼즐선수권대회 및 세계스토구선수권대회, 헝가리에서 개최
제178회 옥토버페스트, 독일 뮌헨에서 개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오슬로)
기타 노벨상 수상자 발표(스톡홀름)
판아메리칸게임, 멕시코 과달하하라에서 개최
영 연방국가 정상회담, 퍼스에서 개최(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11월
뉴질랜드, 총선 실시
니카라과, 대선 설시
콩코민주공화국, 대선 및 위원선거 실시
제6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개최
태국, 수린 코끼리축제 개최
추수감사절

12월
UN 기후변화회의 개최
※출처: Economist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