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무역투자’ 분과 소주제 그룹(Working Group) 사전 보고서에서는 무역 확대방안과 외국인 직접투자, 중소기업 육성 등의 소주제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무역 관련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검토된 이후 이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9일 공개된 비즈니스 서밋 무역분과 소주제별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확대 방안’ 소주제 그룹은 빅터 펑(Victor Fung) 리&펑 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아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들은 2011년까지 도하개발라운드(DDR)의 타결을 위해 G20 정상 각각이 직접 개인해줄 것과 G20에 무역과 투자를 영구 의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기업들은 G20 주도하에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각국간 무역과 금융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무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웃리치와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터 브라벡-레트마테(Peter Brabeck-Letmathe) 네슬레 회장이 의장을 맡은 ‘외국인 직접투자’ 소주제 그룹에서는 G20 국가에게 모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자간 투자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 없는 국제투자조약 표준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
특히 장기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가속화 및 지속적 증가를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해외 직접투자 촉진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 보고서에는 그 외에도 민간의 투자 분야에 대한 감독과 개선을 통해 추가 개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육성 문제도 활발히 다뤄졌다.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 HSBC 회장이 의장을 맡은 중소기업 육성 소주제 그룹에서는 G20 국가에게 세금제도 합리화, 자금조달 정보 제공, 대충 장려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들은 중소기업 협회와 협력해 거래비용 감축, 대출신청구조 개선, 모범사례 공유, 경험이 풍부한 재계 멘토와의 협력,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 탐색 등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