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 연장 등 세제 개선안 찬성
"정부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 세제 개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제인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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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4.07.02 mironj19@newspim.com |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 대해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역동적인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의 3대 축의 경제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정했고,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5년 만에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뜻도 밝혔다.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찾는 등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를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상생도 유도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먹거리 물가 안정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늘어난 대출과 최근 고금리 영향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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