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조기집행한 영향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내 대부분 상황되지만 정부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대출금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재정증권 발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18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정부대출금 누계액은 40조 37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말보다 17조 4528억원 늘었다.
대정부대출금은 2008년 2조원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21조 8000억원 늘어났다.
한은은 "2009년 이후 대정부대출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일시 부족재원을 한은의 일시대출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대정부대출금은 국고자금수입에 따라 대부분 연내 상황된다"면서도 "거액의 정부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앞으로 재정의 세입·세출 불일치로 인한 부족재원 조달시 한국은행이 대정부대출금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재정증권 발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은 매년 국회가 의결한 한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일시대출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이 대정부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