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빠른 금리인상이 저소득층 등 서민가계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요구한 '한은의 금리인상이 시장금리, 가계부채,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 및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자료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적자가구 비중이 큰 저소득층 등 서민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말 기준으로 적자가구 비중은 소득 1분위 가구 57.4%, 2분위 가구 32.7%, 3분위 가구 24.7%, 4분위 가구 15.7%, 5분위 가구 10.2%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재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 상승을 초래해 소비와 투자 및 고용감소,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금리가 경제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물가상승 및 버블형성 위험을 줄이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 시장참여자의 기대, 국내외 경기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의 빠른 상승이 서민가계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