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감소ㆍ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우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방세(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자유선진당의 김용구 의원이 요구한 국감자료 '종부세 관련 종부세 폐지 유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에서 "중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종부세으 지방세로의 전환이 종부세와 재산세간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유세인 종부세와 제산세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경우 종부세 감소가 불가피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보아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김종열 재산세제과장은 "종부세의 폐지하기 보다는 종부세를 지방세(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