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 정부의 국채 증가액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의 정부때는 이전의 문민정부보다 73.5조원 증가한 133.8조원, 참여정부는 165.4조원 증가한 299.2조원, 현정부는 175.5조원 증가한 474.7조원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나라당 김광림의원이 요구한 국감자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국가채무 현황'에서 "현정부의 2011년과 2012년도 국가채무규모는 '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전망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말 1997년에는 국가채무가 60.3조원으로 GDP대비 11.9%였고, 국민의 정부 말기 2002년도는 국가채무가 133.8조원 GDP대비 18.6%였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 2007년에는 국가채무가 299.2조원 GDP대비 30.7%로 대폭 늘어났고 현정부의 2012년에는 국가채무가 총 474.7조원 GDP대비 37.2%로 높아진다.
현정부의 국가채무는 175.5조원 증가해 절대규모로는 이전 두 정부에 비해 더 크지만 GDP대비 비율의 증가폭은 6.5%p로 이전의 참여정부때 12.1%p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의 양충모 재정기획과장은 "현정부의 2011년과 2012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현재 수립중인 '1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