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조세부담율 19%대 유지
- 국가채무 GDP대비 30% 초반으로 개선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재정운용 방향 하에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3~14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당초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완만하게 증가해 2014년에는 19.8%수준에 이르지만,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간에는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획기간 중 실질경제성장률을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고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총 재정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7.7%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이 전체적으로 19%대를 유지할 것이지만, 올해 19.3%에서 점차 높아져 2014년에는 19.8%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0~2014년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 보다 2.9%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도별 재정지출은 ▲ 2010년 292.8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 ▲ 2011년 309.6조원(정부안) ▲ 2012년 324.8조원 ▲ 2013년 337.7조원 ▲ 2014년 353.0조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또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초반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관리대상수지(GDP대비 %)는 올해 2010년에 30.1조 적자( -2.7%), 2011년에 25.3조원 적자( -2.0%), 2012년에 14.3조원 적자(-1.1%),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2조원 적자(-0.4%) 및 2.7조원 흑자(0.2%)다.
국가채무규모(GDP대비 %)도 2011년 436.8조원(35.2%), 2012년 468.1조원(35.1%),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85.7조원(33.8%) 및 492.2조원(31.8%)이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국가채무를 동결하는 방안과 정상적 위기극복 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적극성을 바탕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안정과 미래 투자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원의 배분 방향을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체질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모, G20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등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격제고로 잡았다.
더불어 재정건전화 방안으로서 세입기반과 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했다.
류성걸 차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위기 극복의 저력을 근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국가재정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조세부담율 19%대 유지
- 국가채무 GDP대비 30% 초반으로 개선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재정운용 방향 하에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3~14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당초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완만하게 증가해 2014년에는 19.8%수준에 이르지만,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간에는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획기간 중 실질경제성장률을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고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총 재정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7.7%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이 전체적으로 19%대를 유지할 것이지만, 올해 19.3%에서 점차 높아져 2014년에는 19.8%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0~2014년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 보다 2.9%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도별 재정지출은 ▲ 2010년 292.8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 ▲ 2011년 309.6조원(정부안) ▲ 2012년 324.8조원 ▲ 2013년 337.7조원 ▲ 2014년 353.0조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또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초반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관리대상수지(GDP대비 %)는 올해 2010년에 30.1조 적자( -2.7%), 2011년에 25.3조원 적자( -2.0%), 2012년에 14.3조원 적자(-1.1%),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2조원 적자(-0.4%) 및 2.7조원 흑자(0.2%)다.
국가채무규모(GDP대비 %)도 2011년 436.8조원(35.2%), 2012년 468.1조원(35.1%),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85.7조원(33.8%) 및 492.2조원(31.8%)이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국가채무를 동결하는 방안과 정상적 위기극복 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적극성을 바탕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안정과 미래 투자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원의 배분 방향을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체질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모, G20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등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격제고로 잡았다.
더불어 재정건전화 방안으로서 세입기반과 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했다.
류성걸 차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위기 극복의 저력을 근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국가재정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