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7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5:34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회의 주재
'예방-치료-회복' 세부 혁신방안 수립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 위험하지 않다' 인식 퍼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며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6.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했다"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셋째,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며 "또한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이날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 특별고문이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자, 혁신위 위원 등이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6.26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