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교통SOC투자를 기존의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SOC분야에 대한 발제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교통 SOC투자에 대해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재훈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수송 분담률이 여객 95%, 화물 96%에 이르는 등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과 동시에 도로와 철도간의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도로투자는 기존도로의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통행료 현실화와 주행거리별ㆍ주말전용 녹색자동차 보험도입을 통해 통행감축도 유도해야 한다.
반면 철도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SOC투자에서 철도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신철도망을 구축해야 하는 점이 부각됐다.
광영경제권간 직결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지역은 급행철도 건설 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열차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철도 운송시장의 개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규건설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SOC분야에 대한 발제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교통 SOC투자에 대해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재훈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수송 분담률이 여객 95%, 화물 96%에 이르는 등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과 동시에 도로와 철도간의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도로투자는 기존도로의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통행료 현실화와 주행거리별ㆍ주말전용 녹색자동차 보험도입을 통해 통행감축도 유도해야 한다.
반면 철도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SOC투자에서 철도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신철도망을 구축해야 하는 점이 부각됐다.
광영경제권간 직결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지역은 급행철도 건설 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열차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철도 운송시장의 개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규건설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