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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기석 경제부장, 김연순 기자] 다음은 이인실 통계청장(아래 사진)과 서울시 논현동 서울세관본부에 있는 경인통계청 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이인실 총장은 여성이자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 통계청장으로 취임해 그동안 관료 출신 남성들이 승계했던 통계청(www.kostat.go.kr)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해 이제 재임 1년여를 맞고 있는 이인실 청장을 만나 지난 1년과 함께 국가통계의 미래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통계청장님과 언론사 경제부장으로서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처음이네요. (웃음) 교수 신분에서 첫 여성 민간인 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첫 여성 민간인 청장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과 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통계를 공공 영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작년 제 3차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통계청이 세계 속에서 통계분야의 선두로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통계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외부에서 바라온 통계청과 내부에서 바라본 통계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장으로 취임 이후 통계청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사용자와 생산자의 차이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학자로 통계청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 한명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해 서비스하는 생산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국가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듣는 얘기가 통계청이 국민 친화적으로 변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통계청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 통계 자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통계자료의 의미를 스토리텔링(Strory-telling) 방식을 도입해 쉽게 설명하고 시각화 작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통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과 함께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부동산정책이 우리나라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자산 중 80%가 부동산인데 부통산통계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 부처가 내부 통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통계청의 역할 중 하나가 이를 조정하는 업무로 법으로 명시돼 있고 부동산 통계도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그동안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TF를 만들고 통계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그 중 하나로 부동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통계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회의를 거쳐 부동산통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 것이 통계청장으로서 한 일입니다. 다만 통계청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국토해양부 등에게 통계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통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부동산통계 선진화방안'을 만들어 지난 6월 15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현재 민간기관인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하고, 가구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등 주거의 질적 지표와 함께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등을 개발합니다. 상세한 부동산통계를 단일 홈페이지에서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포털 '온나라'를 통해 체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 한쪽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상환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구체적인 통계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자산통계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따라줘야 합니다. 즉 자산과 지출을 연계한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가계금융조사를 했고 한국은행은 가구패널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조사와 한국은행 조사를 합친 것입니다. 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권 데이타와 국세청 데이타를 엮으면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치를 만들 수 있겠지만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지난 5월 중앙행정기관 39개 부처를 상대로 통계책임관(CSO) 회의를 처음으로 소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 가실 계획이고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수준, 더 나아가 국가 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통계가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하려면 통계책임관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통계책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통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국가통계위원회가 격상되면서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가통계위원회가 격상된 데 따른 의미를 무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통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내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경우 통계청장이 위원장일 때보다 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장관의 참여도도 높아집니다. 장관급이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통계에 대한 인식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에 부동산 통계,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점차적으로 안건을 하나씩 올릴 생각입니다.
▶ 한국의 국가통계 수준을 계량화한다면 어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한국의 통계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통계분야마다 다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통계는 탑(Top) 수준입니다. 장점은 빠른 속도로 통계를 낸다는 것인데 정확도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꼼꼼하긴 하지만 일본은 제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캐나다나 호주 통계쪽은 워낙 숫자가 많고 예산도 있어서 좀 더 배워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회복지통계, 지역통계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통계가 따라가기가 숨가쁜 부분입니다. UN에서 매년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통계는 통치의 기본이 된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하지만 실업통계와 물가통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지표와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현재 모든 사회현상들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지표 외에 보다 세분화된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함께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시 생활물가지수나 신선식품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고,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단시간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보조지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매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광공업생산, 서비스생산 등을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을 했다가, 일시적으로만 활용되고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활용폭이 좁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나눠서 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소 갈등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따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혼선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활동동향에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활용도를 좀더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할 듯합니다.
▶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또 경제현실이나 경제학계에서도 ‘기대’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미래를 가늠하는 예측지표 또는 전망지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현재, 미래를 예측 및 전망하는 지표로는 경기종합지수의 하나인 선행종합지수(통계청)와 소비자동향지수(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 중인 경기관련 예측지표(선행종합지수,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미래의 경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보다 다양한 경기예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표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망지표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바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일반용과 전문용으로 구분해 친근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통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소득계층별 차별 출산력, 사업체 규모별 취업지표 개발, 다문화 가족 인구통계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한 현안을 논할 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다문화사회'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화두이며, 통계청에서도 통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자료를 작성·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난 3월 통계청이 발간한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개정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삶의 질을 측정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성장률(GDP 기준)를 넘어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주관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표의 선정, 가중치 설정과 관련해 다방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가미된 통합모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 지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사회현상을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문제가 됩니다. 사회지표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5년에 한번씩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이른바 인구센서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인구센서스와 기존 센서스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이번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우선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총조사입니다. 지난 2005년 0.9% 약 14만 가구에 불과하였던 인터넷조사를 올해에는 30%, 약 560만 가구로 확대하여 응답자 편의를 높이고 비용도 약 164억원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센서스로 인터넷조사 30%가 달성되면 종이조사표 약 560만부가 절약됩니다. 자전거보유, 교통수단 이용현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여 국가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답자 부담은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아파트 주택항목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조사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조사는 결혼이민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하고 9개 언어로 된 조사표를 제공해 조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통계청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웃음..그리고 잠시 생각하고는) 통계는 '의사결정의 나침판', '맑은 공기'와 같다고 봅니다. 통계청이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는 네 글자 '보물창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의 관용구는 '미래를 여는 생활 속의 단비'입니다. 통계청은 미래를 여는 단비와 같은 통계를 생산하는 곳이지요. 이전에는 통계를 전문가만 썼지만 이제는 개인도 국가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통계청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최근 과장급 이상 70명이 모여서 10년 비전을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지요. 통계청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부처 기관의 통계를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것을 더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통계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일부는 구체적 액션플랜, 일부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10년 돈을 들였고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려는 통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 귀한 시간, 아주 길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구요. 하시는 일 바라는 대로 성취하시길 지켜보고 기원하겠습니다. (인사)
◆ 이인실 통계청장 프로필
△ 1956년 서울 출생 △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89년 미국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 1992년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 1999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 2000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 2002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 2003년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2004년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2006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 2009년 5월~현재 통계청장
이인실 총장은 여성이자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 통계청장으로 취임해 그동안 관료 출신 남성들이 승계했던 통계청(www.kostat.go.kr)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해 이제 재임 1년여를 맞고 있는 이인실 청장을 만나 지난 1년과 함께 국가통계의 미래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통계청장님과 언론사 경제부장으로서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처음이네요. (웃음) 교수 신분에서 첫 여성 민간인 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첫 여성 민간인 청장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과 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통계를 공공 영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작년 제 3차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통계청이 세계 속에서 통계분야의 선두로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통계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외부에서 바라온 통계청과 내부에서 바라본 통계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장으로 취임 이후 통계청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사용자와 생산자의 차이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학자로 통계청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 한명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해 서비스하는 생산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국가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듣는 얘기가 통계청이 국민 친화적으로 변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통계청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 통계 자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통계자료의 의미를 스토리텔링(Strory-telling) 방식을 도입해 쉽게 설명하고 시각화 작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통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과 함께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부동산정책이 우리나라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자산 중 80%가 부동산인데 부통산통계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 부처가 내부 통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통계청의 역할 중 하나가 이를 조정하는 업무로 법으로 명시돼 있고 부동산 통계도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그동안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TF를 만들고 통계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그 중 하나로 부동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통계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회의를 거쳐 부동산통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 것이 통계청장으로서 한 일입니다. 다만 통계청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국토해양부 등에게 통계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통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부동산통계 선진화방안'을 만들어 지난 6월 15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현재 민간기관인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하고, 가구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등 주거의 질적 지표와 함께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등을 개발합니다. 상세한 부동산통계를 단일 홈페이지에서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포털 '온나라'를 통해 체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 한쪽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상환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구체적인 통계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자산통계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따라줘야 합니다. 즉 자산과 지출을 연계한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가계금융조사를 했고 한국은행은 가구패널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조사와 한국은행 조사를 합친 것입니다. 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권 데이타와 국세청 데이타를 엮으면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치를 만들 수 있겠지만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지난 5월 중앙행정기관 39개 부처를 상대로 통계책임관(CSO) 회의를 처음으로 소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 가실 계획이고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수준, 더 나아가 국가 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통계가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하려면 통계책임관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통계책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통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국가통계위원회가 격상되면서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가통계위원회가 격상된 데 따른 의미를 무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통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내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경우 통계청장이 위원장일 때보다 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장관의 참여도도 높아집니다. 장관급이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통계에 대한 인식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에 부동산 통계,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점차적으로 안건을 하나씩 올릴 생각입니다.
▶ 한국의 국가통계 수준을 계량화한다면 어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한국의 통계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통계분야마다 다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통계는 탑(Top) 수준입니다. 장점은 빠른 속도로 통계를 낸다는 것인데 정확도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꼼꼼하긴 하지만 일본은 제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캐나다나 호주 통계쪽은 워낙 숫자가 많고 예산도 있어서 좀 더 배워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회복지통계, 지역통계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통계가 따라가기가 숨가쁜 부분입니다. UN에서 매년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통계는 통치의 기본이 된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하지만 실업통계와 물가통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지표와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현재 모든 사회현상들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지표 외에 보다 세분화된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함께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시 생활물가지수나 신선식품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고,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단시간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보조지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매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광공업생산, 서비스생산 등을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을 했다가, 일시적으로만 활용되고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활용폭이 좁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나눠서 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소 갈등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따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혼선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활동동향에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활용도를 좀더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할 듯합니다.
▶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또 경제현실이나 경제학계에서도 ‘기대’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미래를 가늠하는 예측지표 또는 전망지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현재, 미래를 예측 및 전망하는 지표로는 경기종합지수의 하나인 선행종합지수(통계청)와 소비자동향지수(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 중인 경기관련 예측지표(선행종합지수,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미래의 경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보다 다양한 경기예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표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망지표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바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일반용과 전문용으로 구분해 친근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통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소득계층별 차별 출산력, 사업체 규모별 취업지표 개발, 다문화 가족 인구통계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한 현안을 논할 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다문화사회'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화두이며, 통계청에서도 통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자료를 작성·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난 3월 통계청이 발간한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개정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삶의 질을 측정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성장률(GDP 기준)를 넘어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주관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표의 선정, 가중치 설정과 관련해 다방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가미된 통합모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 지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사회현상을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문제가 됩니다. 사회지표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5년에 한번씩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이른바 인구센서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인구센서스와 기존 센서스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이번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우선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총조사입니다. 지난 2005년 0.9% 약 14만 가구에 불과하였던 인터넷조사를 올해에는 30%, 약 560만 가구로 확대하여 응답자 편의를 높이고 비용도 약 164억원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센서스로 인터넷조사 30%가 달성되면 종이조사표 약 560만부가 절약됩니다. 자전거보유, 교통수단 이용현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여 국가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답자 부담은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아파트 주택항목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조사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조사는 결혼이민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하고 9개 언어로 된 조사표를 제공해 조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통계청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웃음..그리고 잠시 생각하고는) 통계는 '의사결정의 나침판', '맑은 공기'와 같다고 봅니다. 통계청이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는 네 글자 '보물창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의 관용구는 '미래를 여는 생활 속의 단비'입니다. 통계청은 미래를 여는 단비와 같은 통계를 생산하는 곳이지요. 이전에는 통계를 전문가만 썼지만 이제는 개인도 국가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통계청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최근 과장급 이상 70명이 모여서 10년 비전을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지요. 통계청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부처 기관의 통계를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것을 더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통계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일부는 구체적 액션플랜, 일부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10년 돈을 들였고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려는 통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 귀한 시간, 아주 길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구요. 하시는 일 바라는 대로 성취하시길 지켜보고 기원하겠습니다. (인사)
◆ 이인실 통계청장 프로필
△ 1956년 서울 출생 △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89년 미국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 1992년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 1999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 2000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 2002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 2003년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2004년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2006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 2009년 5월~현재 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