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범죄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창설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광역 특사경은 1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특사경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발대 1주년을 기념하는 수사사례 발표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역특사경은 지난 1년 간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 총 8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71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전체 단속 건 수중 환경분야가 231건으로 27%를 차지했고 식품위생분야가 179건(21%), 의약분야가 160건(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활약은 전문성과 수사역량의 부족으로 무늬만 특별사법경찰이었던 기존 시군 특사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 환경, 공중위생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특사경 출범전에도 각 시군별로 범죄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로 사실상 특사경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환경이나 식품, 공중위생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법규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설치한 후 경기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 68명 등 모두 80명의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특사경을 구성하고 5주간의 전문수사교육을 실시해 7월 13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이다.
먼저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 단속에 나서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후 입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특사경 입건 심의위원회’와 입건 대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전 변명제도’ 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는 입건 및 처벌에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경기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 특사경 김한섭 서기관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60%인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정 사각지대를 하나씩 찾아내 법질서를 확립해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역 특사경은 1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특사경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발대 1주년을 기념하는 수사사례 발표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역특사경은 지난 1년 간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 총 8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71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전체 단속 건 수중 환경분야가 231건으로 27%를 차지했고 식품위생분야가 179건(21%), 의약분야가 160건(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활약은 전문성과 수사역량의 부족으로 무늬만 특별사법경찰이었던 기존 시군 특사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 환경, 공중위생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특사경 출범전에도 각 시군별로 범죄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로 사실상 특사경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환경이나 식품, 공중위생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법규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설치한 후 경기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 68명 등 모두 80명의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특사경을 구성하고 5주간의 전문수사교육을 실시해 7월 13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이다.
먼저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 단속에 나서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후 입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특사경 입건 심의위원회’와 입건 대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전 변명제도’ 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는 입건 및 처벌에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경기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 특사경 김한섭 서기관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60%인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정 사각지대를 하나씩 찾아내 법질서를 확립해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