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개→ 132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
- 취약계층위주 개편, 원칙적 50% 이상 고용
- 지자체 및 민간 역할 강화, 중앙 조정 강화
- 국무회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일자리사업을 통합하고,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지단체 및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조정·평가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중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 사업(4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을 3개 사업으로 통합해 각각 주무부처를 지정했고,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되(23개), 일부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다(8개)는 계획이다.
또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고,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번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위주 개편, 원칙적 50% 이상 고용
- 지자체 및 민간 역할 강화, 중앙 조정 강화
- 국무회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일자리사업을 통합하고,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지단체 및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조정·평가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중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 사업(4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을 3개 사업으로 통합해 각각 주무부처를 지정했고,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되(23개), 일부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다(8개)는 계획이다.
또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고,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번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