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硏 세미나에서 "공급늘었어도 자가보유율 하락"
- 인구 1천명당 주택수 279.7개, 프랑스 대비 60% 수준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열린 '한국 주거상황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하성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전국 279.7명, 수도권 254.0명, 서울 236.4명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당 490명, 독일 445명, 영국 417명, 네덜란드 415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PIR는 2006년 기준 서울 11.25배, 수도권 8.1배로 선진국에 5~6배에 높아 서민들이 주택구입은 여전히 힘들다고 분석했다.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가 지출 없이 서울 아파트 105㎡(32평)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 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3년 4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초구 22년, 송파구는 16년 7개월, 용산구 15년 11월 순이었다.
이 같은 국내 주택가격의 고공 행진 현상은 아파트값 불패신화와 광범위한 난개발로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의 축척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평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한 반면 자가 점유율을 1970년 71.6%에서 2005년 55.6%로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아울러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80년 19.8%에서 2007년에는 5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선호 풍토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수요자는 환금성이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는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정부는 대량공급을 통해 주택난 해결에 쉽다는 점에서 아파트 쏠림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주계층의 양극화, 투자심리 상승, 아파트 고분양가 등을 들었다.
하 교수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도시 정비사업시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Housing co-operative, shared ownnership 등의 비영리 주택 확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구 1천명당 주택수 279.7개, 프랑스 대비 60% 수준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열린 '한국 주거상황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하성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전국 279.7명, 수도권 254.0명, 서울 236.4명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당 490명, 독일 445명, 영국 417명, 네덜란드 415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PIR는 2006년 기준 서울 11.25배, 수도권 8.1배로 선진국에 5~6배에 높아 서민들이 주택구입은 여전히 힘들다고 분석했다.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가 지출 없이 서울 아파트 105㎡(32평)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 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3년 4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초구 22년, 송파구는 16년 7개월, 용산구 15년 11월 순이었다.
이 같은 국내 주택가격의 고공 행진 현상은 아파트값 불패신화와 광범위한 난개발로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의 축척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평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한 반면 자가 점유율을 1970년 71.6%에서 2005년 55.6%로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아울러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80년 19.8%에서 2007년에는 5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선호 풍토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수요자는 환금성이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는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정부는 대량공급을 통해 주택난 해결에 쉽다는 점에서 아파트 쏠림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주계층의 양극화, 투자심리 상승, 아파트 고분양가 등을 들었다.
하 교수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도시 정비사업시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Housing co-operative, shared ownnership 등의 비영리 주택 확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