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세부사항인 행태규제가 보조금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19일 업계 및 방통위 따르면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27~30만원 선 제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인 마케팅비 22% 상한제가 총액규제에 해당됐다면 이번 보조금 상한제는 세부규제에 해당된다. 다만 총액규제가 강제성 없는 ‘권고’가 됐다면 이번 보조금 상한제는 강제적인 법적효력을 지닐 전망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36조3의 금지행위에서 ‘이용자 차별 및 이익저해 행위’를 이통사 보조금 지급에 적용키로 한 탓이다.
이에 따라 고가 휴대폰인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은 스마트폰에 대해 약 33~3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27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6~8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무선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자칫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세부 보조금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태규제 내용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업계 및 방통위 따르면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27~30만원 선 제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인 마케팅비 22% 상한제가 총액규제에 해당됐다면 이번 보조금 상한제는 세부규제에 해당된다. 다만 총액규제가 강제성 없는 ‘권고’가 됐다면 이번 보조금 상한제는 강제적인 법적효력을 지닐 전망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36조3의 금지행위에서 ‘이용자 차별 및 이익저해 행위’를 이통사 보조금 지급에 적용키로 한 탓이다.
이에 따라 고가 휴대폰인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은 스마트폰에 대해 약 33~3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27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6~8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무선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자칫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세부 보조금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태규제 내용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