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위 현안 보고
-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시 고용기준 강화
-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완화..최저한세율 단계 인상
-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재정지원 취업률 반영비중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으로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 강화,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29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현안 보고에서 중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일자리만들기특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산업정책 및 재정지원·세제 등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 기준을 지원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규모 등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3년간 100%, 2년간 50%)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 완화, R&D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추진 등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등도 일자리만들기 특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완화기간 동안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법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향후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병서비스시장 활성화 ▲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 전반적 재검토 ▲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 표준 실효성 제고 및 인증제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

한편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를 위해 취업직종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 부지내 기업 연구소 건물 이전 및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 대학-기업간 클러스터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사임용제도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