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견기업 육성전략 추진 방안 마련
- 최저한세율과 R&D세액공제 단계적 조정
-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부담을 완화키 위해 5년 단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한다.

이 기간 동안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과 R&D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World Class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키위해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등에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 중견기업 육성의 법률적 근거 도입(산업발전법 개정) ▲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완화기간 5년 도입 등) ▲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독일식 기술확산 시스템 도입 등) ▲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패키지 지원) 등 5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지경부의 최경환 장관은 "국내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졸업 후 별도의 5년간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최저한세율을 3년간은 8%, 이후 2년간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도 마찬가지로 각각 15%, 10%로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나 부담완화기간의 적용 횟수에 제한(현재는 1회)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금조달에서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존의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보증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 제도와 특별시설자금 제도를 활용 설비투자와 R&D자금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발행주식이나 회사채를 인수한다.

기술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300개 유망 기술을 발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주치의센터'를 운영해 협력파트너 발굴, 성장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견기업과 지방대학간에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정해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World-Class 300'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World-Class기업 300개를 육성해 우리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보강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기대가 반영된 프로젝트다.

지경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 집단과 일반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첨단부품ㆍ소재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의 김영삼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우리 실물경제의 경쟁력 약화라는 당면문제를 돌파키 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표] 중견기업 육성전략 내용(5대 핵심전략, 9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