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1월중 금통위 관련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총재께서는 모두발언에서 선진국이나 대외여건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주요 선진국의 본격적 경기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통화정책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선진국 내지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체로 호전될 것으로 보지만 이번에 워낙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런 것이 좀더 확실할 때까지 완화기조가 유지되느냐 그런 것인데 완화라는 게 금리를 변경하는 게 완화다, 긴축이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완화라는 것은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에 비해 기준금리가 경기부양쪽으로 작용하는 상태는 완화라고 보는 것이다. 금리를 올린다고 긴축이 아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완화는 아니다. 방향은 있을 것이다. 금융완화 기조가 계속된다는 데 대해 인상은 긴축, 인하는 완화, 이런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의 상황은 우리 경제의 통화정책 방향에 분영 영향을 준다. 완화기조가 유지되는 동안 금리동결로 보는 것은 정확한 시각은 아니라고 본다.“


▶ 오늘 금통위 소회와 정부의 열석발언권이 지속적으로 행사될 경우 금통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 굳이 보탠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결국 금통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의장인 총재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7명이 한다. 7명이 소화할 문제다. 더 이상 할말 없다"


▶ 총재 임기가 올 3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랄까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은 금통위 의장으로서 한국은행 대표자로써 참석하는 것이라 시원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개인적 생각, 판단, 바람이 없을 수 없지만, 국민들이 듣고 보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의 경제인식을 말하겠다고 했다. 한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부나 한은의 경제인식이 크게 봐서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세세한 점은 꼭 같을 수 없다. 비슷한 사항을 놓고도 그 요소의 유형을 보는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는 다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어렵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체 국제 경제 환경이나 한국 경제의 가까운 장래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요소의 위해를 더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같을 수 없다. 기구가 다르고 개개인이 다르다. 금통위 7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늘 오전 대통령이 ‘출구전략 상반기에 없다,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견해는 어떤가?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다. 출구전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작됐는지 아닌지에 따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써 시작돼 상당부분 집행됐다고 볼 수도 있다.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전에는 의견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더라도 금통위 결과는 사후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말이 실제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보다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말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행동과 다를 수 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말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말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열석발언권 행사했음에도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상황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답할 수 없다. 민감하지 않다면 말할 수 있다. 해석이 여러 개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 말할 수는 없다.“


▶ 기준금리가 11개월째 최저금리로 동결상태다. 경제에 미칠 부작용은 없는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리수준 내지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았을 때이다. 금리가 낮을 때 부작용은 신용 팽창과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험추구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 쓰이는 것 뿐아니라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다.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번 경험을 했고 문헌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당시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 과거에 그랬다면 왜 위기가 있었겠는가. 앞서 말한 대로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느냐, 팽창할 수 있는 기능이 해로운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염려되는 것은 작년에 월 1%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다든가, 주택담보대출이 월 3조원 이상 넘어간다든가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하고 조치한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재로선 잡히는 게 없다. 다만 연소되려면 탈물건, 적당한 온도, 산소가 공급돼야 한다. 금리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셋다는 아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2%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조심하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 이것이 혹시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다. 요소가 현재 다 갖춰진 것은 아니다.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기준금리가 위기수준에 적용했던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 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