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은행 구제금융은 정치적 배경이 좌우한다 내용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에서 구제금융을 받아 회생한 은행들과 그렇지 못한 은행들 사이에는 로비 활동 등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대 로스 비즈니스 스쿨의 랜 더친 교수와 데니스 소쉬라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로비 자금을 더 많이 쓴 은행일수록 더 정부 구제금융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또 은행 고위경영진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건 대학 연구팀은 또 은행 본사가 TARP 지원과 관련한 의회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할 경우 더 많은 구제금융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지난 9월까지 약 700개 금융기관이 20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정치적 영향력은 실적이 저조한 은행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은행 고위 경영진이 연준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31%나 TARP의 자본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기가 쉬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은행들이 의회 금융위원회 위원과 연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26%나 자금 지원이 용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시건대 경영학과의 소쉬라 교수는 "은행들의 정치적 연관성이 자금을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은행들은 그동안 정치적 연관성이나 영향력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미국 금융업종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코트 탤봇 수석부사장은 이에 대해 "9대 대형은행들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1160만달러를 이자와 함께 상환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은행들은 납세자의 돈을 선량하게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간스탠리 등은 지난 6월까지 구제금융을 되갚았고,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자금 상환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 정부 TARP자금 담당 특별감사관에 따르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10월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