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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영리 의료법인 도입, 중단 안한다"

기사입력 : 2009년12월17일 17:59

최종수정 : 2009년12월17일 17:59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해 "국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결국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하다"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 이것은 중단 안한다.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일일찻집 행사장에서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다"며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된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체적으로 서서히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정부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한미통화스와프 종료와 관련 "미국이 금리를 제외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취해온 유동성 완화를 회수해 전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를 다시 맞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하는게 아니라 14개국이 함께 이뤄졌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자동차 지원책과 관련해선 "자동차 판매촉진 지원책은 현재 생각해본 바 없다"며 "그러나 내년 상황을 봐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대체 휴일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소득이 2만불 수준인데 선진국처럼 하는게 무조건 좋으라는 보장이 없으니 장단점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예산 통과가 법정기일까지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윤 장관은 "예산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지만 예산이 늦게 통과될 경우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며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했기에 12월에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 것도 조기 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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