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을 추가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해 학계, 유아교육·교육계, 학부모·교육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융자지원 상한액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을 추가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해 학계, 유아교육·교육계, 학부모·교육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융자지원 상한액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