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노하우 활용
- 금융안전망, 금융개혁 관련 개발의제 가능
- 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해 프레임워크 접근 필요
- 금융규제 강화논리 적절치 않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창용 G20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안전망 필요성, 금융개혁과 관련해 개발의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은 18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G-20 리더십 컨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의제 채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2개 정도 개발의제를 채택해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한국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역량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정망도 가능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좋지 못한 교훈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은 거시학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며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 접근을 통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를 맡은 사공일 G20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글로벌 레벨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레벨, 양자간 레벨 차원에서 안전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채택 가능한 또 다른 개발 의제 사례로 금융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작년 금융위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규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자본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며 "외환위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들이 효과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