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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50년 만에 우리 국토에 대한 대개조가 시작된다.
지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범으로 시작된 첫번째 국토대개조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회색'이었다면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이루어지는 국토 개조는 친환경, 웰빙이란 시대 테제에 걸맞는 '녹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녹색 국토 대개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G20 국가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인 만큼 그 위상으로 오르기 위한 성장과정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작되는 녹색 국토 대개조인 셈이다.
실제로 G20 선진국들의 개발과 성장에 관련된 테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지구환경 보존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기술을 창조해내고 있으며 탄소 저감을 통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사업도 21세기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30%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이는 2005년 대비 4% 선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20~30%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훨씬 낮은 수치지만 이 마저도 산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추세나 전세계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시대의 '대세'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진작도 이번 4대강 사업의 의의중 하나다.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은 규모 면에서는 그리 주목받을 사업은 아니지만 약 100곳의 중앙 및 지방 건설사가 참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사업으로 꼽힌다.
◆ 4대강 살리기, 3차 국토대개조 시작
우리나라 국토 개조 역사는 1905년 태동한다. 1차 국토개조는 1904년 완공돼 이 해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경부선이 그 동력(動力)이다. 서울과 부산으로 이어진 경부선은 그때 껏 수레 사용도 거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빈약해 교통에 관한한 최고 후진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크게 바꾼 주역으로 꼽힌다.
2차 국토개조는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에 따라 시작된다.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바뀐 현실에서도 여전히 낮은 도로율로 인해 산업발전과 물류, 여객 운송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했던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바꾸며 운송과 이동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킨 주역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교통 및 운송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하지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전국을 네트워크화 하고, 권역(圈域)에 따라 추진되던 개발사업을 물길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국토를 개조하는 것에 비견된다.
즉 산업화 시대의 도시개발이 도로변에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녹색 국토시대의 도시개발은 수변에서 일어나는 구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4대강 살리기인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국가발전의 동맥이며,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불어닥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가 건설산업의 부흥이란 측면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풍부하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 내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을 추진했으며,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 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독일은 하벨강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강을 복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0년대 한강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품격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한강 사업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서울 대개조의 발판이 됐다.
◆ 풍부한 녹색 환경, 국토 품격 업그레이드 동력
4대강 살리기사업의 주요 목적은 치수다. 즉 한강 등 주요 강에 보를 설치해 홍수와 용수조절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의 첫번째 목표다. 아울러 보를 중심으로 친수 환경공간을 조성, 강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두 번째 목표다. 그리고 세번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대효과로는 강주변에 대한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4대강 사업은 강 주변에 대한 개발이 첫번째 목표가 아니다. 강의 자연환경을 더욱 환경적으로 개발해 강의 기능을 원활케 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법론인 셈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발전 지상의 산업화시대의 개념과는 크게 다른 점으로 선진국의 주요 하천 개발이 말그대로 '개발사업'이 아닌 복원 사업이었다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대 이루어진 한강개발사업으로 환경 사업을 틀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강개발사업은 그때까지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한강 변 지역의 홍수 문제를 해결했으며, 아울러 강남과 잠실, 목동 일대를 새로운 고급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한강 개발사업은 서울의 가치를 한두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업으로 꼽힌다. 바로 이 것이 향후 추진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는 과거 청계천 매립과 같은 회색 토목사업이 아닌 환경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녹색 환경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국토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G20국가에 걸맞는 국토개발의 전형을 선진국보다 솔선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50년 만에 우리 국토에 대한 대개조가 시작된다.
지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범으로 시작된 첫번째 국토대개조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회색'이었다면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이루어지는 국토 개조는 친환경, 웰빙이란 시대 테제에 걸맞는 '녹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녹색 국토 대개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G20 국가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인 만큼 그 위상으로 오르기 위한 성장과정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작되는 녹색 국토 대개조인 셈이다.
실제로 G20 선진국들의 개발과 성장에 관련된 테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지구환경 보존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기술을 창조해내고 있으며 탄소 저감을 통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사업도 21세기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30%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이는 2005년 대비 4% 선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20~30%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훨씬 낮은 수치지만 이 마저도 산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추세나 전세계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시대의 '대세'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진작도 이번 4대강 사업의 의의중 하나다.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은 규모 면에서는 그리 주목받을 사업은 아니지만 약 100곳의 중앙 및 지방 건설사가 참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사업으로 꼽힌다.
◆ 4대강 살리기, 3차 국토대개조 시작
우리나라 국토 개조 역사는 1905년 태동한다. 1차 국토개조는 1904년 완공돼 이 해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경부선이 그 동력(動力)이다. 서울과 부산으로 이어진 경부선은 그때 껏 수레 사용도 거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빈약해 교통에 관한한 최고 후진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크게 바꾼 주역으로 꼽힌다.
2차 국토개조는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에 따라 시작된다.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바뀐 현실에서도 여전히 낮은 도로율로 인해 산업발전과 물류, 여객 운송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했던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바꾸며 운송과 이동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킨 주역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교통 및 운송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하지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전국을 네트워크화 하고, 권역(圈域)에 따라 추진되던 개발사업을 물길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국토를 개조하는 것에 비견된다.
즉 산업화 시대의 도시개발이 도로변에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녹색 국토시대의 도시개발은 수변에서 일어나는 구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4대강 살리기인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국가발전의 동맥이며,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불어닥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가 건설산업의 부흥이란 측면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풍부하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 내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을 추진했으며,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 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독일은 하벨강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강을 복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0년대 한강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품격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한강 사업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서울 대개조의 발판이 됐다.
◆ 풍부한 녹색 환경, 국토 품격 업그레이드 동력
4대강 살리기사업의 주요 목적은 치수다. 즉 한강 등 주요 강에 보를 설치해 홍수와 용수조절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의 첫번째 목표다. 아울러 보를 중심으로 친수 환경공간을 조성, 강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두 번째 목표다. 그리고 세번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대효과로는 강주변에 대한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4대강 사업은 강 주변에 대한 개발이 첫번째 목표가 아니다. 강의 자연환경을 더욱 환경적으로 개발해 강의 기능을 원활케 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법론인 셈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발전 지상의 산업화시대의 개념과는 크게 다른 점으로 선진국의 주요 하천 개발이 말그대로 '개발사업'이 아닌 복원 사업이었다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대 이루어진 한강개발사업으로 환경 사업을 틀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강개발사업은 그때까지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한강 변 지역의 홍수 문제를 해결했으며, 아울러 강남과 잠실, 목동 일대를 새로운 고급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한강 개발사업은 서울의 가치를 한두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업으로 꼽힌다. 바로 이 것이 향후 추진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는 과거 청계천 매립과 같은 회색 토목사업이 아닌 환경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녹색 환경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국토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G20국가에 걸맞는 국토개발의 전형을 선진국보다 솔선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