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TF를 구성하고 담당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FT를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금융감독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과장광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행위 ▲금융상품 약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존 경영지원 담당본부장이 겸무하던 소비자보호조직(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국)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신설해 서민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활동을 수행한다.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고, 현재 총 41명의 금융회사 상담인력도 점진적으로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 등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금융업계와 소비자보호기구의 참여위원이 각각 2명, 1명으로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각 2인으로 구성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영업점 검사전담반을 신설,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고,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미스터리쇼핑도 확대 실시,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및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경품제공 여부 등을 암행감시한다.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 상담센터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입은 사금융 피해를 구제한다.
이밖에도 조사관련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ELS·ELW 등 신종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감리주기를 현행 6년에서 2014년까지 3년으로 단축해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인적·물적 조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조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화재·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세분화된 혐의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FT를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금융감독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과장광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행위 ▲금융상품 약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존 경영지원 담당본부장이 겸무하던 소비자보호조직(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국)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신설해 서민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활동을 수행한다.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고, 현재 총 41명의 금융회사 상담인력도 점진적으로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 등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금융업계와 소비자보호기구의 참여위원이 각각 2명, 1명으로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각 2인으로 구성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영업점 검사전담반을 신설,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고,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미스터리쇼핑도 확대 실시,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및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경품제공 여부 등을 암행감시한다.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 상담센터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입은 사금융 피해를 구제한다.
이밖에도 조사관련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ELS·ELW 등 신종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감리주기를 현행 6년에서 2014년까지 3년으로 단축해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인적·물적 조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조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화재·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세분화된 혐의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