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약 13만 가구의 적체된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수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을 통해 최근 실물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고, 2010년 경제가 3.9%성장할 전망이며, 출구전략의 논의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분양 해소 대책에 중점을 둘 경우 주택시장의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미분양 주택의 경제적 규모가 31~34조 원으로 GDP의 3%, 주택투자의 70%(2008년 기준)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요억제 대책, 고분양가, 분양가 규제, 공급과잉 등에 기인하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대책의 영향과 실물경기의 회복 추세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의 17.6%보다도 높은 36%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이미 추진중인 미분양 대책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혜택의 부여는 신중해야 하며, 미분양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신규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교섭력 강화와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미분양 주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과 자구노력의 전제와 정책한도 내에서 다양한 보금자리 주택, 임대 전문기업 육성, 기업들의 공동사택, 실수요자 구입지원 등 주택수요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을 통해 최근 실물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고, 2010년 경제가 3.9%성장할 전망이며, 출구전략의 논의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분양 해소 대책에 중점을 둘 경우 주택시장의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미분양 주택의 경제적 규모가 31~34조 원으로 GDP의 3%, 주택투자의 70%(2008년 기준)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요억제 대책, 고분양가, 분양가 규제, 공급과잉 등에 기인하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대책의 영향과 실물경기의 회복 추세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의 17.6%보다도 높은 36%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이미 추진중인 미분양 대책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혜택의 부여는 신중해야 하며, 미분양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신규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교섭력 강화와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미분양 주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과 자구노력의 전제와 정책한도 내에서 다양한 보금자리 주택, 임대 전문기업 육성, 기업들의 공동사택, 실수요자 구입지원 등 주택수요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