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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 30~40년 내 일본도 제친다" - 골드만삭스

기사입력 : 2009년09월21일 14:59

최종수정 : 2009년09월21일 14:59

[뉴스핌=김사헌 기자]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그 경제 규모는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제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주장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경제, 상품 및 전략분석팀은 21일자 보고서("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를 통해 "전쟁과 거대한 통일비용으로 거론되는 북한리스크는 북한권력 변화가능성과 동북아시아의 경제구도역학에 비춰볼 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 경제는 성장 정체와 계획경제의 붕괴로 기로에 서 있지만, 다량의 노동력과 또한 2008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 그리고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 여지 등 "미개발된 잠재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이 같은 성장 잠재성이 실현된다면, 통합된 한국의 GDP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고, 일본까지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 통일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첫 단계는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 동안의 '이행기', 두 번째 단계는 2028년~2037년까지의 10년간 '통합기' 그리고 남북의 성장률이 완정히 수렴되는 기간인 2038년부터 2050년까지의 '완숙기'로 보았다.

이 같은 전망에는 북한 경제가 첫 이행기 동안 연 평균 7%씩 성장하고 이어 2050년까지 2% 수준으로 점차 성장속도가 완만해진다고 가정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통화 가치는 15년간 연 평균 11% 절상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한국은 추세 성장률이 0.3% 증가한다고 보고, 이 가정 하에 통일 한국의 GDP 전망치를 산출한 것이다.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한국은행의 자료로 2008년 북한 경제를 광물자원 부문과 비광물자원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알려진 광물 자원의 순현재가치를 보면 2008년 북한 GDP의 약 14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자원의 가치를 금융자산의 순현재가치로 보고, 이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현재가치로 판매하여 장기채권에 투자한다고 계산했다.

여기서는 2050년까지 연평균 인플레율 3%를 가정하고 전략 투자자에게 임금으로 받은 수익이 채굴한 광물의 약 15% 정도일 것으로 전제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남북 통합이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독일식 통일보다는 중국과 홍콩과 유사한 점진적 통합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통일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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