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현대증권 김재은 연구위원은 11일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인상속도는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그 경우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9월 금통위를 통해, 이성태 총재는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금리 인상이 연내 시작되더라도 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이 재개되는 자체 만으로 주택 시장 등에는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다면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란 견해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9월 금통위를 통해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강하게 시사 : 통화정책 방향 보도문은 평이한 수준. 그러나 이성태 총재는 질의응답을 통해 연내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음. 이미 지난 7~8월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던 터라,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문제일 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근거 1)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 이 총재는 현재 국내의 인플레는 안정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경제 전체에 완화적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 그러나 주택 부문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경기가 중립에 이르렀을 시 버블을 양산할 수도 있을 만큼의 강한 확장 기조임은 분명.

근거 2) 정책금리를 인상이 곧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현재의 2% 수준의 정책금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기 때문에 소폭 인상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 기조일 수 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정책금리가 가장 낮았던 수준이 3.25%임을 감안하면, 연내 금리 인상을 재개하더라도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낮아졌던 금리의 정상화 관점으로 이해.

근거 3) 통화정책 결정의 결국 한은의 몫 : 정부나 언론, 연구소 등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한은의 정책 결정은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그러나 결정 자체를 해 줄 수는 없으며 결국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은 한은의 몫임.

근거 4) 정부 기여도가 축소됨에도 하반기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2분기에 2.6%(전분기비)라는 고성장세를 달성했고, 상반기 전체의 빠른 회복세에는 정부 역할이 컸음. 하반기에는 정부의 기여도가 상반기보다 축소되겠지만 경제 내에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기존의 한은 예상치(전기비 0.9% 증가 예상)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금리 인상이 재개되더라도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사실상 현재 국내 경제의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즉 특정 자산의 버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이에 따라 연내 정책금리 인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인상 속도는 2005년과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당사는 2010년 2분기 말에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금리 인상 재개만으로도 주택시장 등에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 : 7월 이후 정부 감독당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 관련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미시적 규제를 내놓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았음.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향후 정책금리가 계속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확산된다면 과열 양상의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인상으로 국내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우려 있으나,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충격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