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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상건 기자] 올 들어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의 환수 관련 소송 등으로 불거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설계사 뿐만 아니라 독립법인대리점(GA)과 보험 계약자 등으로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GA와 연대책임 놓고 공방전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먹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놓고 GA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GA들에게 모든 계약에 연대책임을 지우려고 하면서 GA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먹튀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업법상 1차적인 책임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이후에 보험사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일으킨 GA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위험이 높은 선지급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GA들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행보증보험이 법적으로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다.
GA관계자는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은 인정하지만 모든 계약에 연대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보험사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보험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등 GA들이 어려운 것을 틈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뻔히 보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연대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보증보험 가입은 권유하고 있지만 연대책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행보증 강제 가입에 설계사 불만
또한 보험사에 대한 불만은 설계사들에게서도 커져가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이행보증보험을 설계사 몰래 대리 작성하거나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 한 설계사는 “계약이라는 것은 가입자의 가입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만약, 가입을 안 할 경우에 해촉시켜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는데 기존 실효된 계약이 보증보험으로 이관돼 보증보험으로부터 해당 환수비를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아 황당했다”며 “3개월 안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며 연 이자는 19%”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행보증보험을 강제 가입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몰래 가입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라며 “보증보험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고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파장에 업계 촉각 곤두세워
또한 미래에셋생명 환수 조치 관련자 135명은 27일 “재직 중에 지급한 수당을 퇴사 후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의 주된 내용은 총 5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불공정 계약, 해당 규정 미확인 등이다.
불공정 계약은 수당 100%중 선지급 55%를 제외한 45%에서 못 받은 부분을 미래에셋생명 측이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즉, 퇴직설계사들이 근무했을 때에 당시에 성과수당을 유지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규정 미확인은 설계사들이 입사할 당시 비공개자료였던 규정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 소송 참여자는 “타 사에서는 성과수당(유지수당)을 퇴직 후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 지급된 수당분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환수한다는 조항은 어느 보험사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유지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며 “어느 보험사도 퇴직 설계사에게는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장이 제기되면 2개월 안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변론이 끝난 후 선고가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에는 미래에셋생명 뿐만 아니라 ING생명 등 타 보험사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설계사 뿐만 아니라 독립법인대리점(GA)과 보험 계약자 등으로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GA와 연대책임 놓고 공방전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먹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놓고 GA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GA들에게 모든 계약에 연대책임을 지우려고 하면서 GA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먹튀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업법상 1차적인 책임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이후에 보험사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일으킨 GA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위험이 높은 선지급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GA들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행보증보험이 법적으로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다.
GA관계자는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은 인정하지만 모든 계약에 연대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보험사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보험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등 GA들이 어려운 것을 틈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뻔히 보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연대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보증보험 가입은 권유하고 있지만 연대책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행보증 강제 가입에 설계사 불만
또한 보험사에 대한 불만은 설계사들에게서도 커져가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이행보증보험을 설계사 몰래 대리 작성하거나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 한 설계사는 “계약이라는 것은 가입자의 가입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만약, 가입을 안 할 경우에 해촉시켜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는데 기존 실효된 계약이 보증보험으로 이관돼 보증보험으로부터 해당 환수비를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아 황당했다”며 “3개월 안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며 연 이자는 19%”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행보증보험을 강제 가입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몰래 가입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라며 “보증보험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고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파장에 업계 촉각 곤두세워
또한 미래에셋생명 환수 조치 관련자 135명은 27일 “재직 중에 지급한 수당을 퇴사 후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의 주된 내용은 총 5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불공정 계약, 해당 규정 미확인 등이다.
불공정 계약은 수당 100%중 선지급 55%를 제외한 45%에서 못 받은 부분을 미래에셋생명 측이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즉, 퇴직설계사들이 근무했을 때에 당시에 성과수당을 유지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규정 미확인은 설계사들이 입사할 당시 비공개자료였던 규정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 소송 참여자는 “타 사에서는 성과수당(유지수당)을 퇴직 후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 지급된 수당분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환수한다는 조항은 어느 보험사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유지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며 “어느 보험사도 퇴직 설계사에게는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장이 제기되면 2개월 안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변론이 끝난 후 선고가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에는 미래에셋생명 뿐만 아니라 ING생명 등 타 보험사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