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안정보고서 "자본력 취약해 시스템 안정성 저해"우려
- 기업대출 위축 완화는 가능해소 대출 불균형 해소 불가피

가계대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올 들어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 급한 불은 껐지만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과도하게 늘었던 개업대출 불균형이 경기침체와 기업별 신용위험 증가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13호 대출시장 안정성 평가에서 이 같이 살폈다.

한은은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일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일부 차주들이 은행으로 갈아타고 신용도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처럼 은행보다 자본력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신용리스크가 이전되는 현상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이와 더불 한은은 명목GDP 대비 기업대출 잔액 비율과 추세치를 볼 때 기업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기업대출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경기침체와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불균형 조정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 신용공급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은은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 보증확대, 은행 및 정부의 노력 등으로 기업대출 위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대출 증가세의 과도함에 따른 불균형 조정은 불가피 하고 기업대출 위축압력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금융계의 노력으로 완화할 수는 있다는 제한적 의미부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