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했다. 또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추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일본 정부는 2009 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에서 마이너스 3.3%로 하향 수정했다.
다만 추경 대책이 성장률을 1.9%포인트 정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기록할 것이며, 경제 위축 정도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했다.
이번 성장률 하향 수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순수출로, 당초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라던 전망이 2.8%포인트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란 쪽으로 수정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추경 대책으로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13조 9256억엔으로 늘리는 보정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양원 본회의에 재무상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정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에 따라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일본 국회 보정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정국의 이행으로 향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사상 최대로, 당초 예산안과 합친 일반회계 총액은 102조 4736억엔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정 예산안을 위해 16조 9200억엔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혀 올 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117조 3800억엔에서 134조 3000억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무성은 7월 이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까지 주요 만기 발행 물량을 대부분 늘릴 예정이다.
10년물 발행 규모가 1.8조엔 증가한 24조 6000억엔이 되고, 20년물도 1.8조엔 늘어난 12조 6000억엔이 된다. 가장 크게 증가하는 쪽은 1년물 및 2년물로 각각 3조 6000억엔을 늘린 26조 4000억엔및 27조 6000억엔을 발행한다.
5년물 국채 발행 규모는 2.7조엔 늘어난 26조 7000억엔이 되고, 30년물 국채 발행 규모가 4000억엔 증가한 3조 4000억엔, 40년물 발행 규모는 3000억엔 늘어난 1조 1000억엔이 된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최근까지 시장 참가자들이 약 17조엔 정도의 추가 발행액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7일 일본 정부는 2009 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에서 마이너스 3.3%로 하향 수정했다.
다만 추경 대책이 성장률을 1.9%포인트 정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기록할 것이며, 경제 위축 정도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했다.
이번 성장률 하향 수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순수출로, 당초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라던 전망이 2.8%포인트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란 쪽으로 수정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추경 대책으로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13조 9256억엔으로 늘리는 보정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양원 본회의에 재무상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정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에 따라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일본 국회 보정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정국의 이행으로 향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사상 최대로, 당초 예산안과 합친 일반회계 총액은 102조 4736억엔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정 예산안을 위해 16조 9200억엔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혀 올 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117조 3800억엔에서 134조 3000억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무성은 7월 이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까지 주요 만기 발행 물량을 대부분 늘릴 예정이다.
10년물 발행 규모가 1.8조엔 증가한 24조 6000억엔이 되고, 20년물도 1.8조엔 늘어난 12조 6000억엔이 된다. 가장 크게 증가하는 쪽은 1년물 및 2년물로 각각 3조 6000억엔을 늘린 26조 4000억엔및 27조 6000억엔을 발행한다.
5년물 국채 발행 규모는 2.7조엔 늘어난 26조 7000억엔이 되고, 30년물 국채 발행 규모가 4000억엔 증가한 3조 4000억엔, 40년물 발행 규모는 3000억엔 늘어난 1조 1000억엔이 된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최근까지 시장 참가자들이 약 17조엔 정도의 추가 발행액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