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코멘트 전문①

기사입력 : 2009년04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09년04월06일 08:41

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코멘트 전문입니다.

(이 기사는 5일 오후 1시37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기업은행 나우식 차장
: 3년국고채 3.80~4.05%, 5년국고채 4.55~4.80%

지난2월 산업생산 발표에서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만에 산승반전하고 코스피가 반등하는등 경기지표의 미약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MMF 금액이 감소세로 돌았고.. 국채발행예정액은 많고... 채권에 악재가 더 커보이는 상태이다. 3월 결산을 마친 후 증권사의 매수세가 금주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외국인 매도세이어지고 있다. 또한 발행이 예정된 구간의 약세가 깊어지고 있어 이러한 스티프닝은 좀더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ECB 도 예상에 못미치는 25BP 금리인하를 하여 금번 금통위는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표물의 금리상승세로 인하여 한은의 단순매입등도 기대볼만하나 일단 국고입찰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장은 입찰후 방향 설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비경쟁입찰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시장소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 농협중앙회 김종혁 차장
: 3년국고채 3.75-4.25%, 5년국고채 4.50-5.0%

경제지표가 바닥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금리 상승요인이다. 이제는 금리인하 기대감도 퇴색됐다. 그러나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리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금리는 추가로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금리가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 2월 경기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다면 금리가 반락을 할 수 있지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 도이치뱅크 최경진 상무
: 3년 국고채 3.87-4.10%, 5년 4.52-4.85%

지난주는 캐리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레벨로 보면 캐리 메리트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위험하다. 외국인들이 롱포지션을 줄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국채선물 110아래로 가면 생각보다 진폭이 클 것이다. 한 달 텀으로 국고채 3년이 4.50%까지도 갈 수 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캐리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3년입찰의 경우 공매를 많이 쳐놔서 유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강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9-1호가 발행량이 작아서 금리가 8-4호에 붙었었는데 이번주에는 스프레드가 좀 벌어질 것이다. 다음주 금통위 있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해보인다. 시장이 기를 북돋아주는 발언 힘들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안정돼 있어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거 같다. 나빠지지 않으면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 등은 늦출 가능성이 있다. 4월말 성장률 상향 조정할 거라고 해서 그것도 불안한 요인이다.


◆ 신한BNP빠리바자산운용 변영호 차장
: 3년국고채 3.75-4.05%, 5년국고채 4.50-4.80%

월요일에 있는 3년물 입찰 결과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 결정될 것 같다. 입찰이 있어 이번주에도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종가로 하루 정도 약세를 보여주면 4%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은 한 번 정도 생각할 것 같다. 금리대비 벨류에이션, 금리가 어느 정도 재료를 반영한 수준인지를 말이다. 금리는 입찰,경기저점을 반영한 수준일 듯한데 다음주 입찰이 결정하겠지만, 분위기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입찰이 나쁘게 될 경우 월요일 화요일이 약세를 보이고, 수요일은 금통위가 큰 악재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본다.. 3년물이 4% 뚫고 올라가면 그 후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4.05% 정도가 주중의 고점이라고 생각한다. 주후반에 금통위가 있다. 지난달 보여줬던 양적완화멘트가 밋밋했는데 그때는 추경규모라든지 국채발행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물량이 확정돼 있고 불확실성 해소된 시기이기 때문에 한은도 좀 더 분명한 멘트를 할 수도 있다. 주초반 약세, 오히려 나중에는 금통위 기대감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편한 건 지난주 외국인이 1만계약 선물 매도했는데 이번주에도 그러 행보를 이어갈지 여부다. 입찰 무난히 끝나고 외인들의 움직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


◆ 외환은행 남궁원 차장
: 3년국고채 3.80-4.10%, 5년국고채 4.50-4.80%

이번주는 3년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에 따라 분위기 조정 일어날 것이다. 강세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가벼운 느낌이 장이 쉽사리 깊은 약세쪽은 아닐 걸로 보인데, 전반적으로 롱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다. 경기관련 주식시장 움직임, 해외금리 움직임, 입찰과 금통위 등이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 같다. 다만 1~1년반 물건은 증권 MMF RP수요로 견조한 모습이다. 기관들의 포지션 가볍다. 약세흐름 속에 박스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일어날 개연성 높다. 다만 트렌드화될 가능성보다는 약세에 대한 반발 예상한다. 3년입찰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물량을 받으면 시장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고 국고 5년물 입찰도 있어 부담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