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총 4조 9000억원대의 추경을 통해 연간 28만명, 총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 대상은 6만 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손비인정, 근로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함은 물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 3개월 한도로 신규 6만명에게 총 99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6조로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지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고용창출을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총 6.8만명이 혜택을 보고 3052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총 40만명 2조원 규모로 예정대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총 9.4만명,203억원 규모로 편성해 새롭게 도입하고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10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실업자교육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등을 5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청년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해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총 4조 9000억원대의 추경을 통해 연간 28만명, 총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 대상은 6만 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손비인정, 근로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함은 물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 3개월 한도로 신규 6만명에게 총 99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6조로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지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고용창출을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총 6.8만명이 혜택을 보고 3052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총 40만명 2조원 규모로 예정대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총 9.4만명,203억원 규모로 편성해 새롭게 도입하고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10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실업자교육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등을 5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청년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해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