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초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0일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의가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할 것이며 보호주의와 경기부양을 중심으로 위기 타개를 위한 해결방안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SERI는 공동 의장국인 한국이 이 같은 주요 이슈에 적절한 제안을 내놓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G20 체제는 경제력과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G20체제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SERI는 이번 보고서에서 2차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 보호주의 확산 방지 ▲ 세계경제 침체 대응 국제기구의 개혁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을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예시했다.
먼저 최근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된 것을 상기해 보호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G20 국가들이 공조해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 구축 등 국제공조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나아가 SERI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 등 신흥국들이 의무 이행에 앞서 국제기구에서의 권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도 지분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차 워싱턴 회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핵심 이슈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의 반대로 인해 규제 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SERI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ERI는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금융 규제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0일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의가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할 것이며 보호주의와 경기부양을 중심으로 위기 타개를 위한 해결방안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SERI는 공동 의장국인 한국이 이 같은 주요 이슈에 적절한 제안을 내놓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G20 체제는 경제력과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G20체제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SERI는 이번 보고서에서 2차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 보호주의 확산 방지 ▲ 세계경제 침체 대응 국제기구의 개혁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을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예시했다.
먼저 최근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된 것을 상기해 보호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G20 국가들이 공조해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 구축 등 국제공조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나아가 SERI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 등 신흥국들이 의무 이행에 앞서 국제기구에서의 권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도 지분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차 워싱턴 회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핵심 이슈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의 반대로 인해 규제 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SERI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ERI는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금융 규제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