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심화 속에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투명성 제고와 단일규제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특히 조세피난처(tax havens)와 헤지펀드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피난처가 금융시스템상의 문제와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데도 크게 부각됐다는 비판에 대해, 다소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찾다보니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된 것이란 지적이다.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간 회담에 참석한 유럽 각국 정상들은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협조적 국가에 대해 제제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동반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이란 별로 의미가 없다. 조세피난처 대상지들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4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스템의 개혁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전일 주간 인터넷 메신저 방송을 통해, "독일이 금융시장 상품과 시장 참여자 그리고 시장 상품에 관한 문제가 걸린 것이라면, 전 세계 지동상의 그 어떤 맹점(조세피난처)도 제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객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은행들이 도마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알리스테어 달링(Alistair Darling) 영국 재무장관은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결여라고 꼬집으면서, "스위스 정부가 납세를 피하려는 부정적인 재산 은닉에 일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페어 스타인브뤽(Peer Steinbrueck) 독일 재무장관도 독일 납세자들의 납세 의무를 불법으로 면제시켜주는 스위스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유럽 지도자들은 대외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이 5000억 달러로 두 배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는 증액된 재원이 어려움에 빠진 동유럽 경제를 지원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현재 2500억 달러의 금융 재원 중에서 약 500억 달러 정도를 일부 국가 구제 금융에 사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