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 국장은 20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이달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밝힌 KT 필수설비 중립기관설치검토 발언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KT 통신망 독점운영 질문에 대해 "방통위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등을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또 필수설비정보 공개방안과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신 국장 역시 "한 총리가 발언한 KT 필수설비 중립기관설치를 비롯해 필수설비정보 공개방안과 설비제공 처리기간 간축방안등을 방통위에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현재 내부적으로 KT 필수설비 처리안을 두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정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KT의 필수설비 분리 문제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되는 시점부터 줄 곧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과거 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유선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소인 전주와 관로 등의 설비를 타사업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와 설비의무제공제도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KT의 인위적인 제공거부와 불공정행위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KT와 KTF간 합병이슈가 터지면서 잠잠했던 KT의 필수설비 분리문제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등 SK통신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통신그룹 타 통신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 총리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KT 통신망 독점운영 질문에 대해 "방통위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등을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또 필수설비정보 공개방안과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신 국장 역시 "한 총리가 발언한 KT 필수설비 중립기관설치를 비롯해 필수설비정보 공개방안과 설비제공 처리기간 간축방안등을 방통위에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현재 내부적으로 KT 필수설비 처리안을 두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정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KT의 필수설비 분리 문제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되는 시점부터 줄 곧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과거 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유선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소인 전주와 관로 등의 설비를 타사업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와 설비의무제공제도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KT의 인위적인 제공거부와 불공정행위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KT와 KTF간 합병이슈가 터지면서 잠잠했던 KT의 필수설비 분리문제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등 SK통신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통신그룹 타 통신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