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각종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기초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서 자통법 등의 금융규제완화를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금융노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엔 민주당 박선숙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금융노조,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키코나 환변동보험 등을 봐도 정부는 파생상품 위험을 규제할 기초적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자통법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살리기는 명분이고 재벌규제 완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정책)"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편승해서 경제살리기가 아닌 경제를 죽일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은행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그룹내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
"며 "금융산업 전체가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유례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접,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 및 보험업계에 허용하면 업종간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이는 은행의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결국 금융소비자인 개인과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IB 육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통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금융노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엔 민주당 박선숙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금융노조,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키코나 환변동보험 등을 봐도 정부는 파생상품 위험을 규제할 기초적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자통법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살리기는 명분이고 재벌규제 완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정책)"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편승해서 경제살리기가 아닌 경제를 죽일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은행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그룹내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
"며 "금융산업 전체가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유례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접,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 및 보험업계에 허용하면 업종간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이는 은행의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결국 금융소비자인 개인과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IB 육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통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