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이들 단체는 22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당 박선숙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금융노조,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은행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그룹내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
"며 "금융산업 전체가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유례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접,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 및 보험업계에 허용하면 업종간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이는 은행의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결국 금융소비자인 개인과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IB 육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통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과 이들 단체는 22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당 박선숙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금융노조,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은행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그룹내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
"며 "금융산업 전체가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유례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접,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 및 보험업계에 허용하면 업종간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이는 은행의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결국 금융소비자인 개인과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IB 육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통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