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가 아주 급해졌다.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 9월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시장 안정책이 나온데 이어 지난달에는 아파트 미분양 등에 따라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시장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의 이 같은 시장안정과 경기회복 대책은 곧이어 한동안 금기로 여겼던 수도권지역의 공장신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책까지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3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은 무려 33조원이 지원되는 그야말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기활성화의 결정판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내수진작을 겨냥한 부동산등 각종 규제완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지원 등 미시정책은 물론 거시정책까지 모두 동원했다. 세계경제의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풀어서라도 부동산 경기와 내수침체를 막는 동시에 금리인하를 유도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경제종합대책은 내수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와 함께 꺼 낼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는 의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내수를 살려 경기하강의 어두운 그림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에 쓰나미 처럼 휩쓸어 어느 국가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성장부진의 후유증을 앓을게 분명하다. 이런 경제여건 아래 우리경제도 세계경제의 경기부진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게 뻔한 만큼 어떤 식이든 경기활성화대책은 필요하다.
경기진작책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와 더불어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경기회복에 팔을 걷었고 낼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나왔다. 그 규모도 33조원짜리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화롭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지출과 공기업의 중복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종합대책의 상당부분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타산에 집착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미 계류된 각종 경제법안은 물론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법안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안처리를 제때하지 않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 않게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남인 편집인
정부의 이 같은 시장안정과 경기회복 대책은 곧이어 한동안 금기로 여겼던 수도권지역의 공장신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책까지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3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은 무려 33조원이 지원되는 그야말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기활성화의 결정판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내수진작을 겨냥한 부동산등 각종 규제완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지원 등 미시정책은 물론 거시정책까지 모두 동원했다. 세계경제의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풀어서라도 부동산 경기와 내수침체를 막는 동시에 금리인하를 유도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경제종합대책은 내수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와 함께 꺼 낼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는 의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내수를 살려 경기하강의 어두운 그림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에 쓰나미 처럼 휩쓸어 어느 국가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성장부진의 후유증을 앓을게 분명하다. 이런 경제여건 아래 우리경제도 세계경제의 경기부진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게 뻔한 만큼 어떤 식이든 경기활성화대책은 필요하다.
경기진작책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와 더불어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경기회복에 팔을 걷었고 낼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나왔다. 그 규모도 33조원짜리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화롭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지출과 공기업의 중복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종합대책의 상당부분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타산에 집착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미 계류된 각종 경제법안은 물론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법안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안처리를 제때하지 않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 않게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남인 편집인